특집 성적 지향과 차별금지법

지난 6월 말에 정의당 주도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이를 둘러싼 교계 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 이래로 몇 차례 발의가 이루어졌으나, 그때마다 열띤 찬반 논의 끝에 여러 이유로 제정되지 못하였는데, 이번에는 교계 내의 갈등 양상이 자못 심각한 양상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88%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교계 내 일부 단체와 교계 지도자들은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반대 비율이 높다고 주장한다. 「기독교사상」 2020년 10월호에서 특집으로 다룬 ‘2020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에 따르면, 교인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대체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으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교계 지도자들의 목소리가 과대 대표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문제를 대할 때는 차별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피상적인 접근, 동성애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는 감정적인 접근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상황에서 교계가 반대를 주장하려면, 교계 내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성서적 근거나 종교적 가르침 외의 다른 종류의 논의와 설득이 필요하다.

이에 기독교사상에서는 차별금지법에 관한 법률적 입장에서의 찬반, 신학적 입장에서의 찬반, 해외 사례 연구 등 다섯 편의 글로 이번 특집을 구성하였다. 균형 잡힌 시각을 형성하고, 의미 있는 논의를 이어가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

특집 요약

1.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이해와 쟁점

김엘림 교수(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쟁점을 소개한다. 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특정 인물 및 집단을 향한 혐오의 원인과 결과가 되는 차별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대한민국헌법」 아래 금지되고 있다. 그는 차별금지법을 확대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14년 전인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제시로 본격 언급되었다는 사실부터 최근 6월 29일 정의당 의원들로 인해 다시금 법안 추진이 진행되는 사실까지, 그 사이의 일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핵심 쟁점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과연 필요한지’에 관한 찬성론자들과 반대론자들의 입장을 설명한다. 또한 입법 반대론의 취약점, 기독교계 내 인권 자체에 대한 역설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에 관한 자신의 소견을 피력한다. 그럼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급하게 진행할 필요 없이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는 관점하에 방안을 제시한다.

2.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의한 신앙과 표현의 자유 침해

이상현 교수(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성적 지향’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 법안이 지니는 문제 및 한계를 설명한다. 23개에 달하는 차별금지 사유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오히려 차별의 영역이 확장된다고 본다. 동성애 성교육이 초래하는 교육 현장 등 해외의 사례들을 들어 구체성을 부여하였다. 또한 평등이라는 이름하에 사적인 영역에 법적인 강제가 반영될 수 있으며, 표현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억압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젠더주의 이론의 법제화라고 판단한다.

3. 성소수자와 성서

박경미 교수(이화여자대학교)는 이성애 중심주의가 역사의 흐름 속에서 형성된 하나의 현상이라는 설명으로 글을 시작한다. 12세기 서구에서 이성애라는 남녀 관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고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관념이 확대되었던 과정에는 교회의 관여가 있었다. 성서에는 성적 지향으로서의 동성애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으며, 성소수자 이슈에서 자주 언급되는 소위 ‘소돔과 고모라’ 본문을 비롯하여 몇몇 성서 본문에 대한 이해를 재해석한다. 신구약 성서를 통틀어 동성애 관련 본문들을 살펴보면 그 자체를 주제로 다루거나 특정한 성적 지향을 문제로 삼는 본문은 없다는 것이다. 동성애를 윤리적 문제로 삼는 것은 성서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이며, 그렇기에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모두 고려하여 새로운 이해로 보완해야 한다고 일갈한다.

4. 성적 지향에 대한 신학적 이해와 차별금지법

이승구 교수(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는 세상과 성서라는 키워드를 통해 성적 지향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다. 인류 역사 초기부터 동성애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동성애를 단지 ‘차이’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숙고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퀴어 신학자들의 주장에 반하여, 성서는 당시 동성애가 무엇인지 잘 알았을 뿐 아니라 그러한 정황이 반영되어 기록된 것이다. 그러므로 성서에 따른 바른 신학은 인간의 성적 지향이 단순히 다 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최근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오히려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역차별을 낳는 법안이라고 설명한다.

5. 캐나다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 변화와 종교의 상관성

최종원 교수(벤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법안 자체나 동성애에 대한 신학적 논의와는 별개로 또 다른 차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우리나라의 상황과 정치, 종교, 사회적으로 상호 비교할 수 있는 캐나다의 정황을 살핌으로써 우리의 성찰 지점을 숙고해보는 작업을 하였다. 1977년 인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캐나다의 동성애자들 역시 지속적으로 차별과 박해를 경험했다. 이러한 역사가 있는 캐나다의 인권법과 캐나다인의 인식 변화, 그리고 종교문화를 분석하여 동성애에 대한 인식 변화와 종교와의 상관관계를 정리하였다.

※ 주목할 만한 글(연재 시작)-“수도원, 그 현장을 가다”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는 박경수 교수는 초창기 기독교 영성 훈련의 토대라 할 수 있는 수도원을 탐방한 이야기를 편하고 쉬운 문체로 연재한다.(총 10회) 첫 번째 글 “안토니우스 수도원, 그리스도교 최초의 수도원”에서는 안토니우스 수도원과 파울루스 수도원을 소개한다.